[일요신문] 정부의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시·도, 시·군의 종합계획 및 장기 비전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비전이 되도록 지표체계를 대폭 정비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가 나왔다.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미래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기존 계획 및 비전의 지표체계를 개편하여 고령화준비·지역사회통합·창조경제역량·건강도시·미래도시지수 등 미래지향성이 강한 지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기존 2020 도 종합계획 재수립 시 또는 현재 수립 중인 ‘장기 비전 2040’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담겨 있는 지표는 현재를 나타내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담을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지표 개발이 시급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광역 지자체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지표체계를 5개 영역, 30개 지표로 도출했다.
▲지역사회 안정과 건강 영역에서는 빈곤율, 고령화준비지수, 범죄율, 건강도시지수, 지역사회통합지수, 행복지수, 성평등지수 등 7개 ▲지역사회의 경제적 번영과 소득 영역에서는 GRDP 성장률, 고용률, 청년실업률, 창조경제역량지수, 사회적기업 일자리수, GRDP 대비 R&D 투자비율, 소득불평등지수 등 7개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 영역에서는 고등교육이수율:대학진학률, 평생학습참여율, 인간개발지수(UNDP),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률, 국민문화향유율 등 5개 ▲지속가능 도시환경과 에너지 영역에서는 도시매력도지수, 주거환경만족도, 전기자동차비율, 10분 이내 공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자연재해 취약지수, 통합대기환경지수, 신재생에너지 비율 등 7개 ▲지역사회의 제도적 역량 영역에서는 주민제안예산비율, 지방정부서비스 만족도, ODA 예산액, 미래도시사회 준비지수 등 4개가 그것이다.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미래지표(안)는 경기도 2040 비전과 2020 도 종합계획 변경에 반영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정부 부처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이 가능하다.”면서, 경기도가 매년 조사하는 ‘경기도 사회조사’에 지역사회 통합지수, 행복지수, 도시매력도지수, 주거환경만족도지수, 도정서비스 만족도, 미래도시사회 준비지수 등의 질문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도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미래지표 개발과 정보전달체제를 만들기 위해 미래지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가칭)‘미래지표 대시보드’, ‘미래지표 홈페이지’, 경기도 지-버스(G-bus) 내 모니터 활용, 정기 리포트 발간 등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미래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기존 계획 및 비전의 지표체계를 개편하여 고령화준비·지역사회통합·창조경제역량·건강도시·미래도시지수 등 미래지향성이 강한 지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기존 2020 도 종합계획 재수립 시 또는 현재 수립 중인 ‘장기 비전 2040’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담겨 있는 지표는 현재를 나타내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담을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지표 개발이 시급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광역 지자체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지표체계를 5개 영역, 30개 지표로 도출했다.
▲지역사회 안정과 건강 영역에서는 빈곤율, 고령화준비지수, 범죄율, 건강도시지수, 지역사회통합지수, 행복지수, 성평등지수 등 7개 ▲지역사회의 경제적 번영과 소득 영역에서는 GRDP 성장률, 고용률, 청년실업률, 창조경제역량지수, 사회적기업 일자리수, GRDP 대비 R&D 투자비율, 소득불평등지수 등 7개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 영역에서는 고등교육이수율:대학진학률, 평생학습참여율, 인간개발지수(UNDP),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률, 국민문화향유율 등 5개 ▲지속가능 도시환경과 에너지 영역에서는 도시매력도지수, 주거환경만족도, 전기자동차비율, 10분 이내 공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자연재해 취약지수, 통합대기환경지수, 신재생에너지 비율 등 7개 ▲지역사회의 제도적 역량 영역에서는 주민제안예산비율, 지방정부서비스 만족도, ODA 예산액, 미래도시사회 준비지수 등 4개가 그것이다.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미래지표(안)는 경기도 2040 비전과 2020 도 종합계획 변경에 반영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정부 부처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이 가능하다.”면서, 경기도가 매년 조사하는 ‘경기도 사회조사’에 지역사회 통합지수, 행복지수, 도시매력도지수, 주거환경만족도지수, 도정서비스 만족도, 미래도시사회 준비지수 등의 질문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도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미래지표 개발과 정보전달체제를 만들기 위해 미래지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가칭)‘미래지표 대시보드’, ‘미래지표 홈페이지’, 경기도 지-버스(G-bus) 내 모니터 활용, 정기 리포트 발간 등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