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와 성관계 가진 17세 남학생, 교육청에 7억5000만 원 소송 제기

[일요신문] 만약 남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여학생 측은 해당 남교사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교사와 성관계를 가진 남학생 역시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이런 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그런데 남학생 측이 청구한 금액이 무려 7억 5000여만 원에나 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데일리 메일> 홈페이지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에 벌어졌다. 문제의 여교사는 미국 유타주 데이비스 카운티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던 브라앤 엘티스(35)다. 당시 그는 남학생 두 명을 유혹해서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되는 신세가 됐다. 그렇지만 보석으로 석방된 엘티스는 또 다시 17살 남학생을 유혹,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남학생은 바로 그가 보석으로 석방됐을 당시 성관계를 가진 17살 남학생이다. 해당 학생과 그의 가족이 당시의 성관계로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입었다며 데이비스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소장에서 “부적절한 사람을 교사로 채용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조속한 해고를 시행 하지 못해 또 다른 성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교육청의 무능과 근무 태만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데일리 메일> 홈페이지

해당 남학생과 가족이 데이비스 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무려 67만 4000 달러(한화 약 7억 5000만 원)나 된다.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데이비스 교육청은 당황한 분위기인데 반해 사건의 당사자인 엘티스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신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