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성공불융자’ 지원 실태

자원외교 당시 급증…5000억 ‘냠냠’

[일요신문] 이번 ‘부패와의 전쟁’에서 검찰 수사의 초점은 ‘성공불융자’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신약 개발, 해외자원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후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할 경우 기업으로부터 돈을 더 많이 돌려받는 제도다. 

검찰이 경남기업을 수사하게 된 것도 자원외교와 관련한 성공불융자 횡령 의혹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남기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 캄차카 석유 탐사 사업 등 해외자원 개발 투자를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총 300억 원대의 성공불융자를 받았다. 경남기업은 이 돈으로 석유공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석유 탐사 사업에 나섰지만 결론은 ‘대 실패’로 그쳤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경남기업이 성공불융자를 악용해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하고, 융자 자금을 회사 사업비 등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검찰은 성공불융자 감면이 이명박 정권 당시 자원 외교를 하면서 급격하게 불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2년 209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심의위원회가 열려 205건(98%)에 모두 1조 3422억 원의 성공불융자금이 지원됐다. 하지만 그중 회수된 돈은 절반 수준이다. 약 5000억 원의 자금이 ‘눈먼 돈’으로 사라진 셈이다. 

한편 <일요신문>이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2011년~2014년 성공불융자 감면액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감면을 받은 기관은 한국석유공사(2245억 원)로 나타났다. 2위는 SK이노베이션(605억 원), 3위는 한국가스공사(202억 원), 3위는 LG상사(152억 원), 5위는 삼성물산(147억 원) 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 시절 성공불융자 감면을 위한 심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좌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총 37건의 감면신청 가운데 36건이 거의 ‘전액’에 가까운 돈을 감면 받았다고 한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