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점검

18∼22일, 5개 자치구 간 교차 점검

[일요신문]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자치구 간 교차 점검방식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시와 자치구에서 총 13명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시공 등 불법행위 실태를 주로 점검한다.
 
아울러 2013∼2014년에 선정돼 추진 중인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2 차례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과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 촬영한 사진 자료를 활용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기간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또는 원상 복구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추진 중인 주민지원사업도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시는 밝혔다.
 
한편,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불법 건축물 21건, 불법 형질변경 4건, 물건적치 1건, 기타3건 등 총 29건으로 현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가 26건이고, 시정지시 중이 3건이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