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레인보우팩토리
서울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비송 재판부는 6일 오후 3시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부부가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김조광수 감독은 “오늘 저희 부부한테도, 대한민국 성소수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법원에 의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다. 법 역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변 소속 조숙현, 장영석 등 15명의 변호인단이 김조 감독 부부의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서대문구청장이 내린 김조 감독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결정은 민법 조항을 오해해 내린 위법한 결정이며, 법원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국내에서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임수 기자 im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