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변경을 놓고 특혜 의혹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시가 지평선 산단 내 용지 분양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 준 뒤 애초 일반폐기물만 처리가능토록 돼 있던 것을 지정폐기물 반입도 가능토록 업종 영역을 넓혀줬다는 게 골자다.
김제시는 지난 2008년 9월 5일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일반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의 경우 위탁처리 하도록 A사에게 승인했다.
문제는 이후 A사가 사업변경을 신청하자 전북도는 지난해 8월 김제시와 환경청의 의견을 들어 당초 3만8390㎡이던 폐기물처리장 부지면적을 4만9천3㎡로 늘리고, 매립고(폐기물을 묻는 곳)도 10m에서 50m로 늘려주는 변경안을 고시했다.
특히 기존에는 일반폐기물만 처리가능토록 돼 있던 것을 폐산과 폐알카리, 폐합성, 폐농약, 고분자 화합물 등 지정폐기물 반입도 가능토록 했다.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는 전국에 17개, 전북에는 군산에 1개 업체 뿐이다.
전북도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고시하자 A사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지난 3월 11일 전북도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환경보전방안서에 지정폐기물 17만5천㎥, 일반폐기물 94만1천900㎥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전북도에 제출했다.
이에 전북도는 김제시의 “지정폐기물과 매립고 확대 반대”의견을 포함하지 않은 검토의견을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새만금환경청은 A사가 제출한 폐기물최종 처분업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성검토를 끝낸 상태”라며 주거지와 농경지가 아닌 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저감방안을 전제로 허가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김제 지평선산업단지내 주거지에 입주해 있는 지평선마을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6일 전북도청을 찾아 “산단에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만 들어서기로 공고됐는데 지난해 8월 지정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면서 “전국에 몇개 되지도 않는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어떻게 사람이 거주하는 인근에 들어 설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전북도가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일이 자초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주민들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 거주하던 원주민들이었고 산단이 완공되자 부지내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지평선마을회 강창우대표는 “애초 산업단지 분양공고에 지정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었다고 냈으면 전국에서 관련업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을 것”이라면서 “수의계약을 해 준 뒤 업종영역을 넓혀준 것은 허가만 받으면 황금알을 낳는다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제시의회 박두기 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용지 분양을 위해 A와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19억4천7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했다”면서 “매립고와 폐기물량을 비롯해 매립장 면적과 주민동의서 미징구에 대한 사항까지 해결해주기로 하는 상식 밖의 계약이 이뤄졌다”고 집행부를 강하게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백산 원주민들은 김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소득증대를 위해 삶의 터전인 자신들의 땅을 내어준 것이지, 이렇게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지역에 반입하고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희생한 것은 아니다.”며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도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받은 업체가 당초 사업장을 일반폐기물처리로 허가 후 4차에 걸쳐 계속 사업변경을 하고 있다”면서 “김제시는 절대 변경승인하면 안 되며, 전북도는 제4차 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김제시가 지정폐기물 및 매립고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이 냈으므로, 김제시 반대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새만금환경청과 협의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