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
[일요신문]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혼연일체가 돼 추진했던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현실화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전주 완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새만금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28일 대표 발의한 이후 9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이로써 전북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 새만금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직 의원으로부터 법안 추진 과정을 들어본다.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작년에 대표발의했던 법안인데 그동안 정부의 반대가 심했다. 우선 정홍원 국무총리 시절에는 자신이 총리실에 있던 새만금기획단을 없앴는데, 다시 입장을 뒤집을 수 없다는 반대가 심했다.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나 현재 새만금개발청을 외청으로 거느리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반대도 심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전북도가 함께 힘을 합해서 정부를 설득해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난항이 거듭됐는데 어떻게 돌파했는가.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국토위와 법사위에서 김윤덕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의 노력이 많았다. 아울러 국토위에서 국토법안소위를 이끄는 정성호 의원과 법사위 야당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힘껏 도와줬다. 송하진 지사 역시 여당의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데 앞장섰다. 모두의 노력이 보태진 값진 결과다.”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은
“당초에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게 지난 대선에서의 여당과 야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새만금개발청을 만들기는 했는데,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설치했다. 새만금사업에는 국토부와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예산도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데 차관급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이 전체를 조율하고 리드할 수 없었다. 매년 각 부처의 예산배정우선 순위에서도 밀려 새만금사업예산은 ‘나중에’ 예산이 되고, 늘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어렵게 증액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국무회의 참석대상도 아니어서 새만금사업을 대변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총리실에 지원단이 설치되면 사실상 국무총리가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정부에서 ‘전북사업’으로 인식했던 새만금사업이 다시 대한민국 국책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