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창립총회 발기선언문서...지방세 세무조사권 일원화는 중앙 독점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 참석해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 정부 중앙 독점화 비판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자체 세무조사권 국세청 일원화를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의 최종 사망선고라며, 박근혜 정부를 공식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 정치 스스로 희망의 싹을 틔우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의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지방분권 관련 활동가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지도자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지자체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며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탈세 비리 조장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결의안 제안을 설명했다.
이에 지도자회의에서는 정부의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긴급결의안을 첫 안건으로 만장일치 채택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13일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하려는 정부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을 포함한 지도자회의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발기선언문을 통해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다. 오랜 기간 돌려막기로 버티고 고갈된 여의도 정치는 그 수명을 다했기에 지방 정치 스스로 희망의 싹을 틔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이해식 강동구청장(상임대표)을 포함해 4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정책전당대회, 지방일꾼 정책연수대회 등 활동사항과 자치분권 정책 수립 및 확산 활동 등 주요 사업방향을 정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