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영·호남 지원 비율도 36:11(노무현), 31:13(이명박), 21:3(박근혜) 격차”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일요신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규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영·호남간 격차도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토교통부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수도권 지원사업 편중현상은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심화됐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2007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관련 사업비는 16조8천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78조2천억원의 22%를 차지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2012년 이들 지역의 사업비는 17조40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57조원의 30%였다.
영·호남에 대한 사업비도 박근혜정부 들어 격차가 커졌다. 같은 기간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제주 포함)의 사업비는 노무현 정부시절 27조8천억원(36%)대 8조7천억원(11%), 이명박 정부 17조2천억원(31%) 대 7조5천억원(13%)로 격차가 3배 정도 났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조6천억원(21%) 대 4천억원(3%)으로 격차가 7배가량 벌어졌다.
특히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9월까지 수도권 관련 사업비는 4조7천억원으로, 총 사업비 12조4천억원의 38%까지 비중이 늘어났다.
2003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진행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전국적으로 409개 사업에 153조원이 투입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8개 사업에 38조8천억원, 영남 139개 사업에 48조1천억원, 호남 78개 사업에 20조원, 충청 69개 사업에 18조8천억원, 강원 36개 사업에 9조2천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말로만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할 뿐 실제로는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국가예산을 바로잡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등에 따라 사업 중 완공하기까지 2년 이상이 걸리고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 사업, 200억원 이상인 건축 사업이다.
주로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철도, 댐, 상수도 등 대규모 사업에 해당되며 관련비용은 공사비를 비롯해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