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새정치연합,해남․완도․진도)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추방이 14명, 정직·강등·감봉·견책이 75건인 반면 2014년에는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추방 26명, 정직·강등·감봉·견책 157건으로 각각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입수한 국무조정실 ‘2014년 부처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2천308건 중 경찰청 834건, 교육부 588건, 미래창조과학부 151건, 국세청 183건, 법무부 122건 순으로 징계조치를 받았다.
징계건수가 가장 많은 경찰청의 경우 총정원 11만942명 중 834건으로 발생율이 0.75%였으나 국세청은 2만48명 중 183명이나 징계를 받아 발생율이 0.91%로 현저히 높았다.
각 부처의 파면·해임 등 공직추방 건수는 2014년 총 징계건수 2천308건 중 215건으로 평균 9.3% 수준이었다.
반면에 국세청은 징계건수 183건 중 26건 14.2%가 공직추방으로 전체 평균보다 5%나 높아 금품수수 등 강력비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이후 전직 지방국세청장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세무조사 금품비리, 성매매 사건 등 대형 사건사고의 증가는 공평조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권한을 비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다”면서 “국세청의 반성과 보다 근본적인 비리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