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 무책임 현재 진행형···‘잊지 않겠다’ 세월호 참사 빛바랜 대형 현수막·조형물 설치한 성남시청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일요신문>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 “돌고래호 사고는 얼굴 바꾼 세월호 참사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적 재난 안전 시스템의 문제가 비난을 받자, 박근혜 정부는 통합 안전대응을 위한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최근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침몰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의 안전대응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부에선 세월호 참사와 돌고래호 사고가 닮은꼴로 여전히 만연한 인재(人災)적 사고발생 원인과 대응문제로 국가적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세월호와 돌고래호 무엇이 닮았나? 전원 구조 번복 등 피해자 수 오류와 승선인원 오류 등 판박이···초기 대응 미흡도 여전
세월호 참사와 돌고래호 사고를 비교해보면, 사고발생 후 승선인원 파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승선관리의 허점, 해경안전센터와 선장, 해경 등의 보고체계 문제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친 점, 세월호가 불법으로 선박 개조하고, 돌고래호가 7년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점, 승객구조에 해경보다 어선이 승객을 구조했다는 점 등 안전대책이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청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조형물. 사진=서동철기자
다만, 세월호와 돌고래호의 다른 점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달리 돌고래호 선장 김철수 씨가 배가 침몰 전 승객들에게 퇴선을 명령하고 승객 구조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 정도이다.
또한 정부의 답변 등의 태도에도 닮은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이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관련된 질타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재난안전관리의 콘트롤타워를 표방하며 해양경찰 등을 통합 출범한 안전처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야당의원들이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육상에선 30분 이내, 바다에선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자, “육상에서는 30분 바다에서는 1시간 골든타임을 정했다. 조건이 동서해에 해난구조대가 창설된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아이디어하고 실행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가 사고 현황이나 수습대책에서 혼선이 있을 때에도 현장은 다르다는 해명으로 비난을 받았다.
성남시청 국기게양대에 펄럭이는 세월호 노란리본 추모기(상)와 성남시청사 외벽에 붙어 있는 빛바랜 세월호 추모 현수막(하).사진=서동철기자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닮은 세월호 참사는 사고원인과 사고 책임을 두고 진실규명과 인양 및 보상 문제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두고 “돌고래호는 얼굴 바꾼 세월호”라며, 정부의 반성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일요신문>과의 대화에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반성과 대책이 없었으니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는 건 예정된 일이다”며, “정부의 인명경시와 무능 무책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전히 성남시청의 국기게양대와 시청사 외벽에 세월호 참사 추모기를 걸어두고 세월호 유족과 함께 세월호 조형물을 시청 광장에 설치하는 등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국민)의 희생에 의한 추모이자,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교훈인 만큼 세월호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돌고래호 전복사고까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전부 떠넘길 수는 없지만, 관리부실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와 대책마련 등 안전에 대한 강한의지가 없는 한 사고 책임은 온전히 정부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돌고래호 전복사고 실종자 중 한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18일 현재까지 돌고래호 탑승자 21명 가운데 구조된 3명을 제외한 전복사고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를 4명으로 보고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