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7,555억원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51.7%인 3,848억원이 집중된 반면, 부산,울산은 6.8%, 광주,전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이 없는 탁상행정이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불균형의 악순환이 어이지고 있는 것”이라며 “R&D지원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 R&D로 범위를 넓혀보면 1개 중소기업 당 지원금은 3.2억원으로, 대기업 평균인 81.6억원의 1/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그는 “세금으로 운용돠는 국가 R&D예산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혁신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라며 “정부 R&D 자금의 대기업 편중 문제에 대해 중기청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