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가 감사 걱정 없는 적극행정으로 국민불편 해소와 규제개혁 지원을 위해 도입한 사전 컨설팅제 활성화에 부심하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각 시･군과 일선부서에 홍보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이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전북도에 컨설팅을 요청하면 감사관실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특혜를 줬다는 우려 때문에 바꾸지 못했던 규제 가운데 상당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에 따른 규제개혁 효과로 국민 불편이 덜어질 뿐만 아니라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민선 6기 들어 감사 방향을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과 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따라 각 시･군과 일선부서에 사전 컨설팅제를 홍보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고민이다.
도는 제도 활성화 성패가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전환과 의지에 달렸다고 보고 홍보강화와 함께 면책 근거를 마련해 컨설팅 감사 정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용배 전북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제도의 근거를 명문화 하는 등 컨설팅 감사 정착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전 컨설팅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