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 중소상인 살리기 결의대회

주요 중소 상인 살리기 4대 민생입법 촉구

[일요신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경제민주화 - 중소상인 살리기 결의대회’가 어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대회는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개정, 불공정 피해 방지를 위한 대리점 보호법(대리점거래 보호에 관한 법) 제정,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 특별법 제정, 가맹점 을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등 주요 중소 상인 살리기 4대 민생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폐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와 영세한 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상가임대차·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결의대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최인숙 민생희망본부장팀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안진걸 사무처장·이선근 자문위원,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 등을 비롯해 미스터피자, 파리파게트, 피자헛, 더풋샵, 본죽, 오뚜기 등 가맹점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유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