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언근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는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 2,521억원(12개월분)에 대해 법정사항으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임위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전액 감액.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언근)는 서울시교육청의 세입구조가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감액. 조정했다.
특히, 기존보다 대폭 증액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비 일부를 선제적으로 감액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 문제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증액하는 등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세출재원의 한정성은 물론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 교육복지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일선 교육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572억원을 증액. 조정함으로써 다소나마 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시내 유치원들은 물론 서울시의회 야당인 새누리당과 서울시교육청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