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서초4)
새누리당 소속의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반영,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이른 시일내에 본회의를 개최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시의회 전체의 입장을 다시금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의회는 관련 규정이 훈시규정 임을 내세워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응답해 교육청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를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하며,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누리과정 예산 어떻게 풀어냐 하나
-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을 마련할 돈이 과연 없는가?
최소한 2016년은 돈이 있다고 본다. 이 점은 아마 서울교육청도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을 것이다. 2016년 누리과정 필요액은 약 6300억원이다(유치원 2500억원+어린이집 3800억원). 이중 유치원분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3800억원이다. 이 중 500-700억원은 서울시교육청 예비비에 사실상 이미 들어 있다.(지난해 대비, 2016년 예산의 예비비 증가율이 700%가 넘는다) 즉 부족분은 3100억원-3300억원이다.
서울시가 법에 따라 교육청에 줘야 할 2015년분 자치단체법정전입금정산분과 매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예산 불용액 및 중앙정부 예비비(전국 3000억원 중 서울시교육청 몫 250-400억원) 지원을 합치면 3,000억원 이상의 조달은 가능하다. (일례로 2015년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서울시취득세 세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따라서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또한 정산하면 상당부분 증가할 것이다)
- 그럼 누리과정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이 계속 부담해야 하나
그것은 아니다. 누리과정은 전국적으로 표준화 된 국가적 사업이고 대통령 대선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원칙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게다가 서울교육청이 전액을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 교육청 예산의 약 3분의1을 차지하는 지자체 전입금 규모는 경기변동에 따라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다. 2014년도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의 정산금이 서울의 경우 1874억원 발생(2015년에 서울시가 교육청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했지만, 2017년 2018년에도 이만큼 전입금이 나올 지 아니면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 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즉 지방세전입금의 큰 폭 증가를 이유로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다 맡으라는 것은 2016년은 가능할 지 몰라도 그 다음해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반면 누리과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정적 재정확보의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세의 일시적 증가나 중앙정부 예비비 지원 등의 변수를 빼고 재원마련 방안을 짜야 하고, 이 점에서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교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5년 뒤인 2020년 예산을 가정해 보자. 서울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0년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올해(2016년)에 비해 약 1조3천억원 증가한다. (중앙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에 교부하는데 명목임금상승과 물가상승 등으로 내국세는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크고, 서울시교육청 재정의 2/3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도 늘어나게 된다)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 서울의 전체 학생 수는 올해에 비해 약 4만명, 누리과정 대상 아동은 약 7천명 감소할 예정이다. 누리과정만 보면 향후 5년 간 연2%씩 지원액을 늘리더라도 아동이 줄기 때문에 연 7,300억원 이내, 즉 올해보다 약 1,000억원 이 더 있으면 재원 마련은 가능하다. 즉 5년 후 중앙정부지원금은 올해보다 1조3천억원 늘어나는데, 누리과정은 올해보다 1,000억원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절대 최고 지출액은 교사 및 지방공무원 등의 인건비이다. 인건비를 빼고 서울교육재정을 말할 수 없다. 올해 교육청의 인건비는 5조5천억원.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교사 등의 수를 그만큼 줄일 수도 없고 줄여서도 안 되기 때문에, 서울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예상 인건비는 6조6천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조1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5년 후를 봤을 때 증가될 중앙정부지원금으로 교육청의 인건비와 누리과정 증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서울의 경우 현 누리과정 소요액에 대해, 중앙정부가 좀 더 부담하고 서울교육청이 어린이집 부담분에 대해서도 적극적 재원 마련에 나선다면 제도의 중장기적인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즉 서울시교육청만 놓고 보면 올해 누리과정 필요액(6300억원) 중 이미 마련된 유치원 누리과정 소요액(2500억원)을 뺀 금액은 3800억원이다. 2016년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금액(지자체법정전입금정산분과 예비비지원분)인 2,000-3,000억원은 중앙정부가 안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재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비율(현 20.27%)을 약간 올리는 대신 교육청이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마련하던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약간 내리는 대신 누리과정 필요액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안에 대해 국회 여야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간의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늘려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국가 전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학령 아동은 줄고 노인층은 많아져 노인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할 상황에서 교육예산의 큰 폭 증가를 주장하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의문이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는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국회와 중앙정부 및 교육청이 이 문제에 관해 적절한 중장기적인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다시금 강력히 촉구를 하고 논의 할 그 기간만이라도, 세금을 내고 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의 분통이 분노로 변하지 않도록,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위해 몇 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으며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도 빠른 시일내에 누리과정을 일부라도 편성한 추경안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의 걱정을 더는 게 정치와 행정이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정치와 행정은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