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비정규직 차별이나 불법파견이다. 비정규직 차별이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불법파견이란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무허가파견,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파견하는 파견대상 위반, 파견계약기간과 다르게 파견한 파견기간 위반 등이 해당한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비정규직 관련 신고 배너를 클릭해 신고서를 작성 입력하거나 지방고용관서(근로개선과)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유선·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청은 증거가 있고 구체적 정황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대상으로 선정, 법 위반 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송문현 청장은 “올해 비정규직 감독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불법파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장과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할 것”이라며 “특히 부산·울산·경남이 다른 지역보다 조선·자동차·기계 등 다단계 하도급 위주의 사업장이 많은 것을 감안해 불법파견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차별처우 또는 불법파견이 근절되는 획기적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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