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확대간부회의 석상서 “계속 밀어붙인다면 주권자인 국민 의사 무시하는 꼴”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4·13 총선 결과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등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이론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결과는 현 집권세력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면서 “교육 분야의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상보육 등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감의 자리에 있으면서 ‘민주적 정당성의 사슬을 잘 이어가겠다”고 밝힌 뒤 “도교육청은 항상 이 점에 주목하면서 전북교육행정을 잘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났듯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아니오’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통일안보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연간 10시간 이상 통일안보 교육 확대와 시도 교육청 평가 반영 등 정부의 획일적인 통일교육 계획은 문제가 많다”면서 “도내 각 단위학교에서 진행되는 통일교육은 전북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주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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