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주택 난개발로 상주 인구 5만명 도시에 중학교 1개뿐, 교육부 기준은 3개 신설해야
- 임대주택 거주 등 거주 이전 제약 계층에 대한 형평성 확보 필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청원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이는 이 일대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강남4)은,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을 지역 주민 3,214명(대표자 김연지)의 서명을 받아 2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강남구 세곡지역(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은 강남구청에서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말에는 인구가 5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세곡지역 내에는 세곡중학교가 유일하여 세곡중학교에 배정되지 못하는 학생들은 멀리 수서중학교로 등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곡동 192번지 일대 10,670m²에 중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내용이 청원에 담겨 있다.
세곡지역에는 강남보금자리(계획면적 938,993㎡, 상주계획인구 18,165명), 세곡2지구 보금자리(771,000㎡, 11,650명), 세곡1지구 리엔파크 임대주택단지(263,814㎡, 6,645명) 등 합계 1,973,807m2에 이르는 3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각각 분리 개발 추진되었고, 그 결과 세곡2지구와 세곡1지구 리엔파크 지구에 있던 중학교 예정부지가 모두 취소되었는바, 그 사유는 중학교 정원 840명(1개 학년 280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현기 의원에 따르면, 세곡동 주민 센터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거하여 기존 단독주택 8개 마을과 효성해링턴코트 등을 제외하고도, 1개년도 중학교 입학 예정자 수는 급격히 증가해 2025년에는 852명까지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즉, 852/280=3.04 이므로 분명히 중학교는 교육부 기준으로도 3개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강남구 세곡동 지역에서는 자녀의 등하교가 어려운 수서중학교 배정을 회피하기 위해 세곡중학교 배정지역으로 이주하는 세대가 매우 빈번하지만 장기전세,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에 거주하는 세대는 이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현기 의원은 “최소한 교육만큼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세곡 리엔파크 단지 옆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 일대 10,670m²에 중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청원은 취지와 이유, 주된 내용이 명확함으로 본 청원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의 제출은 지난 20일 김현기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의 후속조치이며, 시정 질문 당시 박시장과 조교육감은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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