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교육시설 개선 사업 우선 …광주교육청도 유치원 예산만, 내달 보육대란 ‘우려’
전남도교육청 전경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끝내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제205회 임시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개월분 508억원이 빠진 1천35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유치원 5개월치 200억원과 어린이집 5개월치 400억원 등 모두 6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다.
508억원에 달하는 7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챙길 경우 시급한 교육 시설 개선 사업을 할 수 없어 ‘교육 대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1천35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96억5천만원 ▲학교신설 및 이설사업비 78억5천만원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15억8천만원 ▲선상무지개학교 6억 ▲낡은 교실 증축 22억 ▲오래된 기숙사 증축 및 보수 42억7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집 예산을 챙길 경우 교육 시설 개선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라는 게 전남도교육청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면 오래된 교실이나 기숙사 증축 및 보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당장 교육 환경 개선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많아 어린이집 예산을 세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도 재정 형편을 들어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무작정 요구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도 비슷하다. 오는 6월 1일 임시회에 맞춰 시의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9개월분 유치원 예산(550억원)만 세우기로 방침을 세웠다.
우선 당장 내달부터 ‘보육 대란’이 불가피하지만 ‘교육 대란’으로 번지게 할 수 없다는 게 양 교육청 입장이다.
더이상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폭탄 돌리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도 5월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 6월 이후로는 ‘보육 대란’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교육청이 주지 않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대신 편성하면서 교육청에 보내야할 법정 전출금을 일정 금액만큼 ‘담보’ 형태로 유보한 채 지급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 누리과정 예산 등 핵심 교육 현안을 해결하려는 교육청과 정치권 움직임도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언제까지 누리과정 지원비 때문에 애를 태워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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