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누리과정 예산 정부 추경 편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긴급 국고지원을 촉구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이날 면담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급증했다”며 “지난 4년 동안 학교운영비와 교육환경 개선비 삭감 등으로 학교 교육은 황폐화되고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감들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긴급 국고 지원, 누리과정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 근본인 해결 방안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대 국회 교육 관련 법안 입법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장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을 비롯해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윤소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면담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여·야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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