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일, 현장 방문 모니터링…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이번 현장모니터링은 인권옴부즈맨이 지난 5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과제로 ‘사회복지생활시설의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안’을 선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태를 점검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6월에는 현장실태 조사에 앞서 복지생활시설 225곳의 서면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파악했다.
이번 현장모니터링은 생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CCTV에 상시 노출돼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을 반영,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아동․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실시한 서면모니터링을 토대로 현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등 8명으로 현장모니터단을 구성했다.
특히, 개인정보에 민감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공통적인 미비점을 도출해 개선키 위해서다.
복지시설 내 CCTV 설치 대수, 위치, 임의조작 사용가능, 안내판 설치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 인권옴부즈맨은 현장모니터링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안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열어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9~10월 중에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회복지생활시설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현장모니터링에 참여하는 홍세현 상임인권옴부즈맨은 “CCTV는 안전상 우리 생활에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와 인권존중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설치돼야 한다”며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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