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차게 공항 이전 요구 수원시·광주시 형평성 문제 제기
21일 성주군민 2000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 상경시위를 벌였다. 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지난 7월 11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날인 12일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 건의서(건의서)’ 최종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대구시의 최종 건의서에 대한 국방부 평가는 8월 말로 예정돼있다.
2014년 5월 처음 건의서가 접수된 이후 2년여 이상 지지부진했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수원시는 2014년 3월 전국 최초로 건의서를 제출했고 국방부와 1년 간 협의를 거쳐 2015년 3월 최종 건의서를 냈다. 그로부터 세 달 뒤 수원시 건의서는 국방부 평가위원회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예비 이전 후보지를 전달받지 못했다. 국방부가 대구시의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이번 달 내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박차를 가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건의서는 지자체가 국방부와 수정·보완 등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국방부에 제출하게 돼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에서 건의서를 검토한다. 대구시 건의서는 수정·보완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뿐이다. 대통령이 발표할 즈음 최종 건의서가 완성돼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또 있다. 수원시와 광주시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 군 공항 이전 사업단의 사업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반면, 대구시의 경우 기획협력과가 전담하고 있다. 대구만을 위해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시(2014년 3월), 대구시(2014년 5월)와 광주시(2014년 10월)가 차례로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3개 도시를 한 개 과(사업정책과)에서 담당하기 힘들어져 업무를 분담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대구에 특혜가 있냐. 법적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관계자는 “대구시, 광주시 등의 군 공항 이전 추진에 반대하지 않으며 조속한 추진에도 공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국방부는 이유 없이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초스피드로 진행한다는 언급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구시 특혜 시비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대구 군 공항은 법적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던 중 김해 신공항 문제가 정리되면서 민간공항과의 통합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군 공항도 대구와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업수요 등을 고려해 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