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지면적 축소.입주 대상 업종 조정 등 사업계획 조정 후 재신청키로
전주시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지역특화산업인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추진한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보류된 바 있는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1월쯤 재신청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부지면적 축소와 입주 대상 업종 조정 등 비용편익(B/C)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전주 탄소산업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점수를 ‘0.446’으로 확정해 기획재정부와 LH공사에 통보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종합평가 점수가 ‘0.5’점 미만일 경우 착수가 어렵다.
전주시는 탄소섬유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KDI와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B/C) 분석도 ‘0.97’로 평가돼 기준치인 ‘1.0’에 미치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비용편익(B/C) 분석에서 기준치인 1.0 이상으로 높이고 종합평가의 경우 0.5 이상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수정·보안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계획부지면적을 일부 조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중 산단 내 입주대상 업종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재 정부가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규제프리존에 지역전략산업으로 포함된 탄소산업과 연계해 규제 특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국비 710억원, LH공사 2천267억원 등 총 2천977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 843만2천㎡ 부지에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6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한 상태로,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약 1조4천89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천26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은 “종합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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