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어렵기 때문에 돕는다’를 넘어서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이틀 간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청년은 시민이다 - 시혜에서 권리로’를 주제로 ‘청년도시 컨퍼런스’를 열고 청년정책의 담론을 펼친다.
청년도시 컨퍼런스는 사회문제로 확산된 청년문제와 관련, 청년의 자립과 활력을 위한 공동전략과 발전과제를 찾는 자리로 참여주체에 따라 청년 회의, 지방정부 회의, 해외네트워크 회의로 나눠 진행된다.
청년, 시민이라는 키노트로 구성하는 지방정부 회의에서는 ▲생존할 권리 ▲자립할 권리 ▲일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개 주제 세션을 통해 긴급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부터 공동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권리에 기반한 청년정책의 다양한 과제를 모색하게 된다.
주제발표에서 청년담론을 연구하는 박대승(프랑스 툴루즈2대학 박사과정) 씨는 ‘청년, 시민’이라는 키노트를 통해 ▲청년의 개념 ▲어떤 주체가 될 것인가 ▲정책 관점의 변화 ▲지금 필요한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년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범위로 규정된 현재의 청년 연령만으로는 청년층 내부 차이의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취업준비자, 취업자 중 비정규직, 장기 미취업자, 구직 단념자 등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주체를 세우는 방향으로는 경제주체와 사회주체로 설정하고, 저성장의 경제여건과 이중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구직을 포함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책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막는 연대적 기반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또, 시혜적 관점에 갇혀있는 현재의 청년정책을 권리보장의 관점으로 변화해야 하고, 행정의 모든 부서 안에 청년 담당자를 투입해 청년정책의 범주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주시는 2014년 9월 청년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5년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해 2016년 4차례의 포럼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분야별 주요과제를 도출, 청년의 자립기반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연 시 자치행정국장은 “지금의 청년문제는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와 아동·청소년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고리다”며 “내년에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청년당사자와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의 방향을 모아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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