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한 6개 팀 12명
1위는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의 지원기관 유치를 위해 사업 개시 신고 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 조항 신설을 위해 노력한 에너지산업과 서경식 팀장과 송윤태 주무관이 차지했다.
1위 팀은 이러한 절차적 규제 개선을 통해 에너지밸리조성사업 핵심 지원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을 유치한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2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시민편익 중심 도시계획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의무규제 완화로 소규모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규제를 완화한 도시계획과 신재욱 팀장과 권도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3위는 광주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건설공사 품질시험과 검사 대행 의뢰 규제를 완화한 종합건설본부 품질시험과 조규붕 팀장과 김지모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4위는 자동차 부품기업 품질인증 지원으로 납품처 유지 및 매출 향상(자동차산업과 김동운 팀장, 박은수 주무관) ▲5위는 자동차․에너지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투자유치과 윤진수 팀장, 송인숙 주무관) ▲6위는 진곡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실현(투자유치과 이진범 팀장, 이주성 주무관)이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실시한 우수 공무원 선정은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보상키로 한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계획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시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 총 11개팀 22명이 응모했다.
이 가운데 실적 검증과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다.
1위 팀은 행자부장관상과 인사가점을 받고, 2~3위 팀은 인사가점, 4~6위 팀은 국외연수, 1~6위 팀 12명 전원은 감사․징계 사유발생 시 경감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언우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정을 통해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숨어있는 많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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