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예산 10건 2714억원, 전년대비 45.7% 급증…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관련예산 88개 사업 5772억원은 삭감
【충북·세종=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예산 전액 삭감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을 증액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예산은 ▲코리아에이드(외교부) 144억원 ▲새마을운동 ODA(외교부) 396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문체부) 1287억원 개발도상국협력사업(보건복지부) 185억원 ▲국제농업협력(농식품부) 193억원 ▲국가이미지홍보 및 태권도 진흥(문체부) 266억원 등 10건에 271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 해 같은 사업 총예산 1863억원보다 45.7%인 85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내년 예산안 총 지출액이 3.7% 늘어난 것에 비춰 엄청난 비율이다.
오의원은 “올 예산과 비교해 축소편성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대상사업 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7개 사업 2569억원 ▲장애인 25개 사업 821억원 ▲아동 청소년 23개 사업 630억원 ▲청년 7개 사업 1129억원 등 총 88개 사업, 5772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특히 오의원은 “노인분야는 ▲올해 편성됐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01억원이 전액 미편성됐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58억원 삭감 등 총 396억원이 삭감되었다”며, “기초연금 3.3조원 ▲노인일자리사업 261억원 등 노인 관련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뿐만아니라 오의원은 “내년 장애인복지 지출 예산은 1조 9413억원으로 올해 대비 1.2%이 239억원 감액돼 원상회복해야한다”고 밝힌 뒤 “감액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관련예산 507억원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낮은 보수와 불안한 고용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비롯해 복지분야에서 삭감된 2059억원 역시 복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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