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전 1억 원 대 용역 발주, 해제 불가로 허공에”
주경님 광주시의원이 7일 광주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그린벨트 해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계용역을 서둘러 진행한 이유, 낭비된 설계비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도로과는 환경정책과에서 시급한 진행을 요청한 환경부 국가직접사업으로 국립야생동물보건 연구원 건립에 따른 국지도 49호선 진출입로 및 진입도로 개설(400m)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평동3교~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1억5287만 원을 지난 1월4일 일반회계 시설비로 요청, 1월26일 승인을 받아 용역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GB(그린벨트)해제 반대 견해를 밝히며 연구원 GB관리계획 최종 부동의 처리, 국립야생동물보건 연구원 부지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환경정책과는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진입도로 불필요 입장을 지난 6월경 협조공문으로 밝혔다.
주 의원은 “시는 용역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 후 7월 타절준공처리 후 설계사에 설계용역추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공정률 75.38%를 70.27%로 조정 후 7월14일 마이너스 4544만 원을 감액 요청해 1억743만 원의 설계용역 정산 준공 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계용역을 서둘러 진행한 이유, 낭비된 설계비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국책사업인 국립야생동물보건 연구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을 조속히 추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입도로 설계용역 추진 중 국토부에서 용곡동 건립부지 그린벨트 해제를 최종 부동의함에 따라, 연구원 부지를 삼거동으로 변경했다”면서 “변경된 부지는 진입도로 개설이 불필요해 진입도로 설계용역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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