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017년 도시철도망구추계획 용역 통해 재정사업 검토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추진했던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우이~신설 경전철 등 도시철도 민자사업 중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민자사업도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이 전혀 없거나 갑작스럽게 제안서 제출의사를 철회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하고, “2017년 수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용역을 통해 추진 중인 일부 또는 전체 도시철도 노선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원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도시철도 민자사업이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개화역~신논현역, 총 25.5km)의 경우 2012년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운임신고.인상공고 등 사회적 물의로 촉발된 사건을 계기로 실시협약상 최소운임수익보장 및 재정지원의 과다 문제와 특혜 의혹, 사업시행자의 요금인상 적법성 문제 등이 불거져 결국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주주교체 및 변경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또한,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공기연장.추가사업비 요구와 장기간 공사 태만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26.5개월 연장(당초 ’09.9.15~’14.9.14 ⇒ 변경 ’09.9.15~’16.11.30)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민간사업자의 공사 중단 및 시운전 중지 사태가 발생해 결국 개통 기간이 2017년 7월로 연기되는 등 공사 파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 사업 중 면목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은 민간 사업제안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례신사선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서 제출의사를 철회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원철 의원은 “서울시가 대규모 재원조달 문제로 재정사업이 어려워 민자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며 “사업성이 미흡해 민간사업자가 관심이 없는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지적하고, “만약 서울시가 2006년부터 재정사업을 염두에 두고 2008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면 8년이 지난 현재 3~4개의 경전철 노선이 이미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원철 의원은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편의, 부동산 가치, 상권 변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원철 의원은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부 또는 전체 노선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다행히 2017년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하는 만큼 재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으며, 이에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도 “용역을 통해 재정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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