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가 중소기업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 주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연합회 후원으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소상공인의 보호의 법적 개선 방안 및 사회·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영선 부의장은 “소규모 기업이나 상인들이 변화되는 플렛폼이코노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소상공인의 활로 개척의 해법을 찾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많이 생겨나고 많이 폐업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라며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육성된다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혁신의 대상”이라며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 사회로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이 ‘소상공인 회전문 창업 개선 방안’을, 양창영 변호사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검토’ 김용한 MI전략연구소 김용한 소장이 ‘O2O 마케팅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방안’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남윤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수요증가에 따라 유망업종 전환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유통 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은 확대일로”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데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규제, 이해관계인 의견제시, 상권 영향평가 등의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용한 소장은 주로 소상공인업소와 온라인을 연결하는 O2O비즈니스 급성장을 설명하면서 “증폭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의식 및 마케팅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 패널로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현순 숭실대 교수, 김형준 충남대 교수, 박정수 서강대 교수, 이병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인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의 무리한 중복창업은 문제”라며 “기존 영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신규 소상공인 창업자의 경우 인터넷 포털 검색어 광고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 대형 인터넷 포털의 무리한 광고료 인상 정책은 근절돼야 하며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소상공인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공신화를 써내려 갈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정능력’을 키우는게 필수”라며 “기업에 대한 규제라고만 볼게 아니라 온라인상의 정보는 모든 국민이 쌓은 자산이므로, 정보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이를 사회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법령과 조직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청 이병권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년전 만들어진 법”이라며 “초대형화된 복합 쇼핑몰 문제, 새롭게 부상한 O2O 시장과 더불어 대형화된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문제 등 급변하는 경제 여건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새로운 ‘강력한 공정거래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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