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선별적 이민정책 강화
경기연구원은 국내외 이민정책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유인책 마련과 이민정책 총괄기구 신설을 제안한 ‘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하는 이민자는 205만 명으로 2015년 190만 명에서 15만 명 늘어난 등 연평균 8.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자는 단기체류외국인, 91일 이상 국내체류 등록 외국인, 일정기간 거주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다. 이 중 거주지 등록을 마친 이민자는 지난해 말 기준 116만 명이며 전체의 32.3%인 37만 3,923명이 경기도에 체류하고 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포용적 이민정책’에 대해 전문·숙련인력 이민자 수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 노동하는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임금 하락, 지역사회 치안문제, 복지지출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이민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이민자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 부족 ▲이민정책의 통합관리조직 부재 ▲부처별 법·제도 간 연계 미흡 등이 꼽혔다.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이민정책의 발전방향으로 ▲선별적 이민정책 기조 강화 ▲통합적 이민관리 체계 구축 ▲갈등 관리적 이민정책 강화를 제시했다.
선별적 이민정책은 국내 노동시장 여건과 경제적 필요성을 우선 고려해 단순 노동력 유입을 제한하고 전문 인력 유입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특히 경기도는 해외 전문인력 비중이 현저히 낮아 도 차원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전략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말 기준 경기도 내 등록된 외국인 36만9,665명 중 전문 인력은 2.9%인 1만777명에 불과한 반면, 단순기능 인력은 22만1,083명으로 59.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해외 우수 인재가 도내에서 창업을 한다면 도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한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민자 유입과 지역발전이 선순환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민정책 결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재원 운영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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