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월 200여 장애인 대상 진행, 추가 서비스 제공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7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공단-시군구 모형’에 광산구가 선정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사업비 8천만원을 확보하게 돼, 신규·기존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4~10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은, 의학적 소견에 의해 장애인을 1~6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장애등급제’를 지양한 것.
의학적 소견에, 실제 조사로 파악한 장애인의 신체능력과 처지, 서비스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장애 유형을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 나누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한다’는 취지다.
광산구는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장애인이 받고 싶은 모든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제공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민관을 넘나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연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이번 사업에서 시범으로 야간순회, 응급안전, 시각장애인 보행훈련 등 새로운 복지서비스도 장애인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개편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더 늘리고 맞춤형으로 설계하자는 취지다”며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12월 2차 시범사업에도 참가했던 광산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례 ‘우수사례 공모분야’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