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통장단 등 ‘통합’ 경기·제주 사례 참고
-“단순 통합 관리, 특혜 해소엔 역부족” 지적도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올해부터 빛고을장학금이 학업장려 장학금으로 개편돼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우선 지급될 전망이다.
이 장학금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광주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업성적 우수학생에게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장학금의 성격과 수혜 범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광주시는 새마을 장학금의 ‘대체 조례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 새마을회도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정단체에 과도한 특혜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광주시 새마을회·광주시 등은 최근 3자간 만남을 갖고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새마을장학금 조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그간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새마을회 측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새마을회 자녀에 ‘마을운동가’ 자녀까지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새마을장학금 조례는 새마을회 회원 중에서도 일정 액수의 회비를 내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주지역 새마을지도자는 4천400명 정도다.
시민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마을운동가’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이게 자칫 또 다른 특혜나 ‘나눠먹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마을장학금의 성격과 주체를 바꾸자”는 원칙엔 동의하고 광주시에도 이를 반영한 대체 조례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기존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대체할 조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회를 비롯해 의용소방단·통장단 등 여러 장학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제주도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각 장학금을 ‘청소년 학업장학금’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 이때 경기도의 새마을장학금 관련 조례는 폐지됐다.
이 장학금은 일반 예산이 아닌 ‘청소년 육성재원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된 제주도 역시 비슷한 방식이다.
다만, 이는 여러 장학금을 말 그대로 ‘통합 관리’하는 것일 뿐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특혜해소’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도 “장학금 성격은 다양해도 지급 대상 자체가 청소년으로 같기 때문에 통합한 것뿐이다”며 “새마을장학금의 특혜 여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조례안 내용을 마련하면 이르면 10일 시민운동본부, 새마을회, 광주시가 다시 만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특혜해소’라는 취지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대체 조례 논의와 관련해 “새마을장학금 특혜를 없애자는 것이 핵심인데, 단순히 여러 장학금을 통합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례안 내용에 따른 광주시 새마을회 내부의 반발도 변수 중 하나다.
새마을회도 일단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기하기보단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장학금 혜택 범위 개선’에는 이의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조례안에서 새마을회의 ‘충분한 몫’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회원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회 관계자는 “우리만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장학금의 명칭이나 수혜 대상을 넓히는 선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1986년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된 이후 30년 넘게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 새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새마을회에 지원해 온 예산은 매년 8억 원 가량으로 이중 2억5천만 원(광주시, 5개 자치구 예산 총합)이 장학금 지원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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