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DB
[대구=일요신문] 김성영기자= 최근 주한미군의 성주골프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강행에 따른 반발이 큰 가운데, 지역 반대단체들이 공개질의를 통해 각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분석해 발표했다.
2일 이들 단체들이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드 배치를 국익 우선(안보·경제), 한미동맹 중시, 국민합의 등 원칙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재 사드배치가 관련 법령을 무시하거나 피해가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와 함께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차기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드가 ‘사실상 배치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미국에 사드 철수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또, 기존 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만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대로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약한 것이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기한을 재협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드배치 역시 국가이익, 국내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당연히 재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배치는 국회 동의와 지역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 졸속 환경영향평가 등 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사드특위 설치를 제안하고, 외교·안보·경제·환경 등 ‘포괄적 안보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반면,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지난 달 20일 이번 대선과 무관하게 강행하고 있는 미군의 사드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 △국회 동의 필요 여부 △주민 동의 필요 여부 △사드배치 한미 간 합의 무효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 △국내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배치 절차에 대한 입장 등 8개 항목을 각 대선후보들에게 공개 질의했다.
cuesign@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