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행정수도=세종시’명시 위한 연구용역 계획
이춘희 세종시장이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치분권 시범도시’실현을 위해 새 정부의 첫 제2국무회의는 세종시에서 개최해야 한다며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세종시 현안 사업들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세종시청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이춘희 세종시장이 자치분권 시범도시’실현을 위해 새 정부의 첫 제2국무회의는 세종시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1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세종시 현안 사업들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선거기간 동안 각 당의 후보들에게 5개 분야 17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이 중 세종시 핵심과제인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 등 6개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반영됐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등이 공약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세종시를 제주도와 함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 시장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국회 개헌특위와 새 정부에 제시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차기 헌법학회 회장인 숭실대 산학협력단 고문현 교수가 수행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정부세종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 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은 헌법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만큼 먼저 정부 및 국회와 협조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 소재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각종 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이전고시 및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각종 위원회는 새 정부 초기 즉시 이전하고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도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세종시의 입장이다. 이 시장은 이전 부처는 당분간 민간건물을 임차하거나 기존청사의 공간을 활용토록 하는 등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시장은 “세종시는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했으나 조직·재정 등 자치권 수준은 큰 차이가 있다”며“세종시 설치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제주도 수준으로 자치권을 강화하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 설치 목적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해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조직 자율성 확보, 실질적 재정특례 보장, 지역인재 할당제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현안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세종시민과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은 새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설에 대해 아직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은 만큼 장관직 보다는 시장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자신의 안위 보다는 세종시민과 세종시 발전을 선택,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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