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5구좌중 대기업 이랜드 소유 884구좌 공실…140구좌 유지 지역 영세상인들 고통속에 연명
[충북=일요신문]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정의당 충북 도당임원들이 단전유예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관리권 다툼으로 지루한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이하 상인회)가 전기 단전이 목전에 다가온 1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눈물로 한전의 단전유예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6일 가경동 한전 충북본부에서 단전 유예를 눈물로 호소하며 읍소했던 상인회는 청주시에 영세 상인들을 위해 한전측에 단전유예를 건의 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4년 전부터 경매등 공실을 흡수한 대기업인 이랜드 와 관리권을 놓고 지리한 싸움을 벌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리비 납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 왔다.
상인회는 기자회견 중에 이랜드가 납부할 14억 가운데 전기요금 한전 납부 5억5000만원과 현재 법원에 공탁중인 1억5000만 원 등 약7억의 미납금이 생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140영 소상공인들이 생계가 요원하다고 호소했다.
상인들은 이랜드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 벌금 100만원을 물었으며 가족의 생계와 희망이 걸려 있는 상점이 단전이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울먹였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지난 4월에 한전과 협의해 상인회 측이 성의를 보이면 단전은 피하겠다고 약속해 약 1000만 원 정도를 납부 했으며 그 이후에도 상인들이 분납으로 조금씩 납부 했다고 주장하며 단전을 유예 해 줄것을 촉구했다.
또, 이랜드 측과 정의당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제부터 한전본부장과 통화를 시도 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이랜드는 경매나 매수를 통해 75%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장사를 하지 않았던 공실이고 법적관리주체인 드림플러스상인회가 입점 돼 있는 영세 상인들과 정상화를 위해 협치 운영을 어려운 과정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이랜드는 선수관리비를 우선 납부하고 관리비를 납부하면 한전의 단전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원은 이랜드리테일측에게 미납관리비 1억5000만원을 상인회에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려 이랜드 측은 항소하며 법원에 1억5000만원의 공탁금을 예치했다.
상인회 측은 한전에 채권 확보 치원으로 이랜드가 관리비로 법원에 공탁한 1억5000만원을 추심해 갈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상인희의 주장에 따르면 이랜드는 그동안 용역들을 동원해서 관리권을 강제로 빼으려 했고 이 용역들은 신고되지 않은 용역들로 해당용역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0만원을 처분 받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 이랜드 측은 기계실을 무단점거하고 상인회측의 출입을 막았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행위가 재발할 경우 1일 100만원을 상인회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받았다고 재판 서류를 첨부했다.
상인회측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수관리비를 포함한 이랜드의 관리비미납액은 20억원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이랜드가 가득드ㄷ랜래일이지난 3,4월 관리비 미납액만 2억 7000만 원 가량 되고 이 관리비만 납부해도 현재 미납돼 있는 전기요금 2억5000만원을 충분히 납부하고도 남는다며 이랜드 측의 불법 행위 중단과 관리비 납부를 촉구했다.
상인회 측은 이랜드 측이 관리비 를 납부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관리 주체인 상인회에 납부된 금원은 전혀 없어 어느 곳에 관리비를 납부 했는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상인회측은 이랜드가 단전으로 중소상인들을 길거리로 내몬다면 이 모든 책임은 이랜드에 있으며 향후 정권을 창출한 더불어민주당과 영세상인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이 볼수 있는 청와대 앞에서 사태 해결이 될 때 까지 우리의 요구를 주장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전통에서 “금일 납부 상황을 보고 일단은 19일 0시를 기해 단전이 예고돼 있다”며“현재 까지는 단전이 예고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영세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도로 한전 측에 단전유예를 건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상인회측은 향후 단전으로 일어나는 영업적 손실과 모든 제반비용은 이랜드가 책임져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 소송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상인회측과 정의당은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건의문과 단전 유예 호소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ltnews@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