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보상 後착공’ 공사기간 단축… 주민 불편 최소화
엄정희 세종시건설교통국장이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가 그동안 자체 수립한 도로건설 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관 주도형 도로 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가 그동안 자체 수립한 도로건설 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관 주도형 도로 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그간 도로사업 시 토지소유자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 장기화, 주민 간의 갈등, 예산집행 지연의 문제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하는 등 완공위주의 투자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63건 중 48건에 집중 투자해 내년까지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보행로 설치, 위험교량 재가설, 위험도로 등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 추진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결정 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먼저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67건에 대해 올해 8월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파악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결과를 토대로 2019년과 2020년 추진대상 사업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先보상 後착공’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로 사업은 보상과 공사가 함께 진행되면서 보상협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보상이 완료돼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구간에만 우선적으로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지연을 막고 토지소유자와 빠른 협의진행을 위해 보상 착수 전에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보상 첫해에 90%(현재 5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은 계획에 반영된 것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정도를 반영해 사업 착수 후 토지소유자 반대로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 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장은“도로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해 착수에서 완공까지 통상 4~7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1~2년 단축함으로서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과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민이 만족하는 도로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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