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0일 ‘인사사청문 협약’ 체결
대구시와 시의회는 오는 20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권영진 시장과 류규하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공기업 인사청문회는 권 시장 공약으로, 그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9대 국회 종료로 발의됐던 법안이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법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과 이미 청문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준용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 대상기관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등 5개 기관이다. 절차는 시장이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임,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15일 이내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 직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시장은 경과보고서를 참작해 대상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되, 법적 임명권한을 기속받지는 않는다.
대구시는 오는 7월 이후 신규 임명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며, 청문 범위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향후 시와 시의회가 협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인사청문 협약으로 시와 의회가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인사 청문회를 통해 검증되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명해 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규하 의장은 “인사청문회는 법률요건 미비로 도입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시와 협의를 통해 시행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검증할 것이며, 능력 있는 인사가 지역 공공기관장을 맡게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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