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향후 추가적 대응 방안 모색 할 것”
[구미=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철회와 관련,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장을 제출했다.
구미시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두고 시는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이다고 전했다. 시는 소장에서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됐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재심의 당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남유진 시장의 1인 피켓시위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념우표 발행결정이 철회된 것에 대해 구미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라며, “이에 첫 번째 조치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남유진 구미시장이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우표 발행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일요신문 DB)
한편, 남 시장은 재심의 당일 1인 피켓시위에서 “행정 공신력을 갖춘 기념우표 발행을 두고 정권교체,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 이견과 영향을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편 가르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받아들일 만한 완충 능력이 없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이번 기념우표 발행이 새 정부 탄생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념간의 이해는 물론 세대간의 소통과 지역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우정사업본부측에 전했다.
이와 관련 구미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남 시장은 더 이상 구미 시민을 욕보이지 말라”며, 시장의 1인 시위에 맞선 시위로 구미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 낼 것“이라고 반응했다. 구미 경제정의실현실천연합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남 시장이 재임 11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1인 시위를 난데없이 강행 한 것에 대해 구미 시민들은 놀랄 것”이라며, “시민들은 남 시장이 내년 도지사 선거를 위한 선거표를 노리는 속셈임을 알고 반감으로 급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는 2015년 12월8일 우정사업본부가 2017년도 기념우표 발행신청 공고했고, 이듬해인 2016년 4월8일 구미시 생가보존회가 신청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같은해 5월23일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모두 20여건의 기념우표 중 하나로 선정 통보돼 오는 9월 발행이 예정됐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박정희 우상화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발행 반대 여론이 커졌다.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우표 발행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재심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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