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슈퍼 301조’ 부활 압박 vs 중국 ‘미국 보복 억지’ 경고···EU, 이례적 ‘북한‘ 긴급회의 소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CNN 등 유력 언론들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와 강제 기술이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조사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관행으로부터 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 등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국제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미흡한데 대한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중국도 미국의 선전포고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규칙과 약속을 무시한 일방적인 무역 조치들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내세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유럽연합(EU) 등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북한 도발 관련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도 14일 정치·안보위원회를 열어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례적인 긴급회의 소집에 중국의 입지가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로 북-미간 긴장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중국간 ‘무역전쟁’이 심화될 경우 하반기 국제 경제는 큰 하락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식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 위주의 경제 지표에서 최악의 사태가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