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두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가” 의문 표시
이재용 징역 ‘5년’ 선고&뇌물·위증·횡령·재산국외도피 혐의 인정 ⓒ최준필 기자
[일요신문]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은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대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돼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손 수석 대변인은 25일 오후 논평에서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위증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국민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대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