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기조 속에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천억원을 편성했으며 기획재정부는 SOC 인프라 예산을 추가 삭감해 최종 17조7천억원으로 확정,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올해보다 20%나 대폭 축소한 규모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건설투자가 지난해 경제성장의 75%를 차지하고 190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SOC 예산 적정 편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SOC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또 다른 국민복지로 봐야 하며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다.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약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3,500억 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해 약 0.06%p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결국 SOC 예산 축소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SOC 인프라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복지이며 이를 위해 SOC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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