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규범 의원.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위규범 원주시의원은 13일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고 지방상수도사업의 혜택을 형평성 있게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이날 원주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발언에서 개별주택단지 내 노후 상수관로 설치지원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시는 해마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미급수 지역에 수돗물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위 의원은 개별주택단지는 통상적으로 개발사업 완료 시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 모든 생활기반시설을 갖춘 후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개발사업자의 경우 상수관로를 설치하지 않거나 저가의 불량자재 사용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지방상수관로를 택지 내 급수관로까지 연결할 수 없는 지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많은 경제적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히 시에서 설치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목적사업으로 조성되는 개별주택단지 내에 상수관로 설치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면 향후 다른 주택단지 개발 사업 시 부실공사 조장 우려 등으로 형평성 입장 때문에 시는 주택단지 내 상수관로 인입요청에 수용하지 않고 있다.
위 의원은 “오래된 노후 주택단지는 당시 개발사업자의 부도 및 연락두절로 인해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경제적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며 “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신속하고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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