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00만 이상 소득 고액체납자 2년 새 3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월500만 이상 소득의 고액체납자가 2년 새 3배나 증가하면서 체납액도 1조65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방세 체납자 수는 줄고 있는 반면 고액체납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징수 및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3108명으로 체납액은 총 1조6501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4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7345명(체납액7,168억)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2372명(체납액 2,748억), 인천 635명(체납액 3,059억)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로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고액체납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495명(체납액 639억)으로 14년 179명(체납액 558억)보다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출국금지자수도 14년 426명에서 지난해 927명으로 2배 이상 증가, 체납액도 929억에서 3698억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박남춘 의원은 사실상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입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세의 고액체납 징수가 지자체의 노력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고의적 체납은 사회전반에도 상대적 박탈감 등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체납 근절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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