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체계 개편에도 도착시간 오히려 느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의 긴급출동과 일반출동의 평균 현장 도착시간 차이는 30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출동 시간 자체도 2014년 3분 50초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5분 20초로 1분 30초나 느려졌다.
특히,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인명 및 신체의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긴급신고의 평균 출동시간이 올 상반기 5분 20초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신고 출동과 30초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청 설문 결과 국민의 56.6%가 긴급신고에 대한 신속 도착의 기준을 5분 이내라고 답했다. 하지만 긴급출동 도착시간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긴급출동이 일반출동과 도착시간의 차이가 작다는 것은 생명과 신체의 위험에 처한 시민을 먼저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실제 현장과 괴리가 존재하는지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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