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사진)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쌀 50만 톤(t) 시장격리를 제안했다.
올 6월 산지 쌀 값이 12만6740원(80kg)으로 최악을 기록한 이후 7월부터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월 12만8500원이었던 쌀 값은 9월15일 기준 13만2672원 선까지 올랐다. 하지만 작년과 평년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매년 정부가 예상되는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미로서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값은 회복되지 못했다.
박완주 의원은 초과생산량의 약 두 배에 가까운 물량인 50만t을 매입할 것을 제안했다. 신곡 수요 초과공급량인 26만t 내외에 약 25만t을 추가로 더한 수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초과공급량인 25만t 수준만 격리할 경우 수확기 쌀 값은 9월 가격보다 하락하고 50만t 수준 격리하면 15만 원대로 쌀 값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추가 격리물량으로 인한 비용 3383억원은 변동직불금 감소분으로 상쇄가 가능하다. 50만t을 시장격리로 쌀 값이 15만 원대로 상승할 경우 변동직불금은 7511억 원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격리의 목적은 쌀 값 하락을 막아 농가의 변동직불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추석을 앞둔 지금이 쌀 값을 회복할 수 있는 적기다.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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