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핵심지표 위주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 반영률 확대
전남도는 ‘출연기관운영심의회’에서 제기된 지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출연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피평가기관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핵심 지표 위주로 개선해 2018년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가 항목을 면밀히 점검해 중복되고 지엽적인 지표는 통합 또는 삭제해 필수 지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기관의 개별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변별력을 확보하면서 평가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10월 말까지 평가지표(안)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경영평가 계획과 지표 확정 시기를 앞당겨 평가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평가계획과 지표가 확정되는 ‘출연기관운영심의회’ 심의·의결을 매년 3월에 했던 것을 전년 10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경영평가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17년 경영평가 결과에서 시범 적용한 ‘출연금 중 운영비에 대한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그 편차를 대폭 확대해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자립화를 강력하게 유도키로 했다.
고영진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진체계 개선은 그동안 경영평가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더욱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위한 것”이라며 “전라남도 산하 출연기관이 지역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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