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및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양평군 “적법한 행정행위, 명도소송 승소로 기념관 건물 인수”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가12일 국회에서 양평군 지방행정 적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부영 회장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입찰부정 등 양평군의 지방행정 적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이날부터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기념사업회 임원진과 몽양역사아카데미 회원들이 사회 각계 인사들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거 70주기 맞은 독립운동가 여운형 기념관, 양평군 입찰부정으로 위기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윤경로(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전 한성대총장,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정동균 위원장, 이종인사무국장 등 사회 각계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이부영 회장은 “몽양 여운형 선생은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에 일생을 바친 민족지도자로 200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여하는 최고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은 분”이라면서, “서거 70주기를 맞은 올해 그 분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 민간위탁 입찰부정을 비롯한 양평군의 도를 넘은 지방행정 적폐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며 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국·도비 지원, 유족과 기념사업회의 토지·유물 기증으로 건립된 기념관
몽양여운형기념관은 2008년 2월 정부가 선생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는 동시에 고향인 양평군에 70억원의 생가 복원 및 기념관 예산을 배정하면서 건립이 계획되었다. 실제 건립은 2011년 국비 17억, 경기도비 8억 5천, 양평군비 8억 5천, 총 34억의 예산으로 이루어졌다.
생가 및 기념관 건립 부지는 기념사업회 임원을 맡고 있는 유족들이 양평군에 기증했다. 또한 유족과 기념사업회는 그간 보관해오던 주요 유물과 자료들도 기증했다.
기념사업회는 건립 직후 양평군으로부터 기념관 위탁운영을 맡아 2016년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현충시설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58개 기관 중 8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전모의에 의한 부정입찰을 통해 새마을회를 신규 운영자로 선정한 양평군
사태는 작년 12월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그동안 기념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오던 기념사업회를 배제하고 동네 새마을회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 관련 공무원들은 새마을회 관계자 등과 사전 모의를 거쳐 기습적 공모와 편파적이고 부당한 심의평가를 하는 등 광범한 민간위탁 입찰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와 유족들의 항의와 광복회 등 사회 각계의 진정이 이어지자 새마을회와 컨소시엄을 이뤄 참가했던 상명대학교는 사업을 자진철회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위탁공모 규정대로 차순위자인 기념사업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협의 요청과 상급기관 및 사회 각계의 권고도 무시한 채 돌연 기념관을 군청 직영으로 전환했다. 또한 양평군과 군수는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며 10개월째 기념관 파행운영을 방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 기념사업회는 양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각계에 기념관 위탁운영 정상화 촉구를 호소해 왔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 진상파악과 대책마련 촉구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몽양여운형기념관 사태 파악과 해결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1일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양평군이 지방자치를 구실로 기념사업회를 기념관 운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에는 박지원 의원(국민의당)이 기념관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총리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진상파악과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양평군은 13일 군청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몽양기념관 사태에 대한 해명을 했다.
‘기념사업회가 몽양기념관을 불법 무단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인 양평군은 “불법점거에 대한 명도소송 결과 양평군이 승소했고, 12일 강제집행으로 기념관 건물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군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군 행정이 정당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기념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념사업회측은 지난 해 12. 30.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양평군은 이에 맞서 지난 4. 28.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6. 19. 양평군의 손을 들어 주자 기념사업회는 이에 불복, 8. 18.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9. 28. 수원지법여주지원이 명도소송에서 양평군의 손을 들어 주면서 12일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기념관을 인수했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은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에 일생 바친 민족지도자입니다. 하지만 해방 후 선생은 좌우 정치세력의 비난과 매도 속에 총 12차례의 테러를 당한 끝에 결국 1947년 7월 19일 극우테러분자의 흉탄에 쓰러졌습니다. 서거 후에도 선생에 대한 이념적 왜곡과 폄훼는 끊이질 않아 오랜 기간 우리 역사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비·도비 지원, 유족의 토지 기증으로 건립된 기념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2008년 정부는 독립운동가에게 드리는 최고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여운형 선생께 추서했습니다. 동시에 선생의 고향인 양평군에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 7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실제 건립은 2011년 국비 17억, 경기도비 8억 5천, 양평군비 8억 5천, 총 34억 예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기념사업회 임원을 맡고 있는 유족대표가 건립 부지를 양평군에 기증했습니다. 또한 유족들과 기념사업회는 오랜 기간 소중히 보관해온 주요 유물들과 수집한 많은 자료들도 기증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기념관 건립 후 양평군으로부터 위탁운영을 맡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6년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현충시설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58개 기관 중 8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정입찰로 기념관을 새마을회에 넘기려한 양평군 공무원들
하지만 양평군은 기념관 개관 이래 위탁운영을 방해하는 온갖 횡포와 갑질 을 일삼아왔습니다. 마침내 작년 12월 초 양평군은 기념사업회를 배제하고 동네 새마을회를 기념관 위탁운영자로 선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 관련 공무원들이 새마을회와 사전 모의를 통해 기습적으로 위탁공모를 하고 편파적이고 부당한 심의평가를 하는 등 광범한 입찰부정행위를 저지른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및 광복회를 비롯한 17개 독립운동가선양단체들이 연합기자회견을 통해 양평군의 모략과 갑질 행위를 비판하는 등 사회 각계의 비판과 진정이 이어졌습니다. 새마을회와 컨소시엄을 이뤄 위탁공모에 참가했던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자진 철회하여 새마을회와 양평군 간의 협약체결도 결렬되었습니다.
장기 파행운영 방조하고 70주기 추모사업 가로막은 양평군수
이에 따라 양평군은 자신들이 게시한 위탁공고 규정에 의하면 차순위자인 기념사업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교 양평군수는 기념사업회의 거듭된 협의 요청과 상급기관 및 사회 각계의 권고도 무시하고 기념관을 군청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나아가 군수는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며 현재까지 10개월째 기념관 장기 파행운영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몽양 여운형 선생 서거 70주기를 맞아 기념사업회는 작년부터 추모 전시회, 국제학술회의, 추모 공연 등 뜻깊고 다양한 추모사업들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의 횡포와 모략으로 인해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양평군과 군수의 이같은 폭거는 70년 전 극우테러분자의 흉탄에 쓰러진 몽양 여운형 선생을 또다시 테러하는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평군 지방행정 적폐 진상 조사, 기념관 국가보훈처 이관 요구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지방자치라는 미명하에 온갖 만행을 저지른 양평군 지방행정 적폐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몽양여운형기념관을 국가보훈처로 이관하여 선생의 자주독립과 평화통일 정신을 올바로 기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 양평군의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입찰부정행위 조사하라!
1. 몽양여운형기념관을 새마을회에 넘기려한 양평군 공무원 처벌하라!
1. 몽양여운형기념관 파행운영 방조하는 양평군수 김선교는 물러가라!
1. 양평군은 몽양여운형기념관을 국가보훈처로 즉시 이관하라!
2017년 10월 12일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부영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