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의원실 제공)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총 5209명 중 2280명(43.8%)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한 경우는 145건(2.8%)에 불과해 피감 기관이 ‘셀프 감경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징계 요구 현황(금태섭 의원실 제공)
감사원은 공무원 144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20% 이상에 달하는 45명이 해임, 정직, 경고로 자체 감경했다.
재심의하여 징계를 취소하거나 사망,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도 111건(2.1%)이었다.
감사원 징계요구 현황 이미지(금태섭 의원실 제공)
금 의원은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인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미이행, 부당이행 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