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주변 친수구역 토지개발 후 재벌에 헐값 매각 정황 드러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의 4대강 사업은 국민혈세로 땅장사를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동영 의원=일요신문DB
19일 국토교통위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 부담액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갚아야 할 4대강 부채는 약 5조 5000억 원이며, 매년 2500억 원을 20여년 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본연의 업무와 거리가 먼 토지개발과 분양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상환계획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15년 9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1조 원대 규모의 1단계 친수개발사업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핑계로 2단계로 2016년 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등에 대한 추가 개발을 통해 2조원을 추가 상환 계획을 수립했다”며, “그리고 3단계로 2017년 시화MTV, 나주노안지구, 부여규암지구 등의 개발·분양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부채를 국민의 혈세도 모자라 부채상환 핑계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국민토지(체비지 등)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4대강 사업에 이어 또다시 재벌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공=정동영 의원실
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의 평당 조성원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4대강 토지 조성원가(877,466원/㎡)는 평당 289만 원이고, 이를 조성원가인 289만 원에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명지동 인근 아파트(30평 기준)의 평당 땅값이 약 1500만 원대이라는 점을 감안해 헐값 매각임을 강조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한 재벌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경우 최소 평당 분양이익은 토지분양가(289만 원)의 4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적극 참여한 진짜 숨은 의도는 4대강 사업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강 주변 개발사업을 통한 땅 장사가 주요목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주범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동영 의원은 “땅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금이라도 각종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기업 등에게 조성원가 가격으로 헐값 매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LH 등에 정당한 가격에 매각하고 LH는 해당 토지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를 건설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